촉법소년 변호사
아이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데, 그냥 보내도 될까요?
경찰 연락이나 학교 통보를 받으셨다면, 촉법소년 변호사에게 지금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경찰에서 아이 조사 날짜를 잡자고 하나요?
만 14세가 안 된 아이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경찰서에서 출석 날짜를 묻는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는 겁을 먹었고, 부모님도 무엇을 물어볼지 몰라 막막할 수 있습니다. 연락받은 날짜와 담당 부서, 문제 된 일이 언제 어디서 있었는지부터 적어 두세요. 촉법소년 변호사 상담에서는 아이가 기억하는 내용과 부모님이 들은 내용을 나눠서 정리합니다.
피해 아이 부모님에게서 연락이 왔나요?
상대 아이의 부모님이 전화를 하거나 학교를 거쳐 사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바로 찾아가 해결하고 싶어지는 때입니다. 받은 연락은 지우지 말고 날짜와 내용을 그대로 남겨 두세요. 촉법소년 변호사 상담에서는 지금 답을 해야 하는지, 대리인을 거쳐 이야기할지 상황에 맞춰 함께 정합니다.
형사처벌은 없다던데, 정말 괜찮을까요?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한숨 돌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가고, 그곳에서 보호처분 여부를 정합니다. 보호처분에는 집에서 지내며 받는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들어 있습니다. 촉법소년 변호사 상담에서는 아이의 생활과 집안 사정을 함께 듣고, 소년부 조사 전에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촉법소년 변호사 상담은
법무법인 온강에서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라는 점부터 생각하겠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문의를 미루셨다면, 받은 연락부터 말씀해 주세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다른지, 기억이 불확실하다면 어디까지 기억하는지 듣겠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 김영준 대표변호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 부장검사
- 박성훈 대표변호사 — 前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
- 김기룡 변호사 — 前 울산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배한진·이고은·하나 대표변호사 — 前 인천·서울남부·대구지방검찰청 등 검사
- 이의건 대표변호사 — 前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군검사, 공군사관학교 법무실장
상담 전에 조금 더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지금 궁금한 내용부터 읽어보세요. 읽은 내용이 내 사건에도 해당하는지는 상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촉법소년도 경찰 조사를 받나요?
받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뿐 조사는 진행되고, 이후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아이 휴대폰에 있는 사진이나 대화를 지워도 될까요?
지우지 마세요. 삭제한 파일은 복구되는 경우가 많고, 지웠다는 사실이 소년부 심리에서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휴대폰은 그대로 두고 상담에서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곧 만 14세가 되는데 어떻게 되나요?
촉법소년인지는 일이 있었던 당시의 나이로 판단합니다. 다만 나이와 사건 내용에 따라 소년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생년월일과 사건 날짜를 함께 알려 주세요.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처분이 가볍다는 뜻은 아니며,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미리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